온라인카지노 합법적인 플레이 방법

admin LV 10 04-06

온라인카지노 합법적인 플레이 방법

온라인카지노 게임을 즐기는데 있어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하고 마음편히 이용할 수 없어서 불안한 분들도 적진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먹튀, 조작 등의 위험성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가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게임참여 자체에도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온라인카지노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처음부터 불법이란 잣대를 대어 100% 누구나 온라인카지노를 이용한다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지만 엄연하게 따지자면 절대로 온라인카지노를 이용한다는 것자체만을 가지고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 온라인카지노는 무조건 불법이다?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카지노를 불법 도박 사행성 행위라고 단정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조건이 충족할때는 불법 사행성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긴 합니다. 총 2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온라인카지노를 이용하는 행위자체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나뉘우게 되는데 첫째는 정식운영라이센스를 취득한 회사가 온라인카지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유무, 둘째는 온라인카지노를 허용하는 합법적인 국가인지에 대한 유무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2가지를 충족한다면 합법적인 플레이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 온라인카지노 합법인 국가와 라이센스 ]
현재까지 전세계를 기준으로하여 도박사이트, 온라인카지노를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나라로 약 200여 국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 몰타, 캐나다, 프랑스, 호주, 홍콩, 필리핀 등이 있으며 합법화가 진행 중인 나라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은 한국카지노관광협회가 1994년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광사업으로 카지노 법안이 통과되었고 1998년 내국인 출입가능한 일명 강원래드를 시작으로 카지노사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은 도박사이트인 온라인카지노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라이센스 역시 온라인카지노를 운영하려는 기업이 발급 국가로부터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엄연한 불법임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에서의 온라인카지노 이용, 불법인가? ]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들을 잘 살펴보셨다면 온라인카지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접속하여 이용이 가능하고 한국에서는 100% 합법과 불법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음으로 해외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한 국가에서의 이용시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경계가 모호한 그레이 존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토토사이트를 이용하는 것과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는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토토 또한 해외사이트를 이용하는 것과 사설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경계가 모호한 것과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운영중인 사설사이트, 성인PC방, 사행성PC방 등에서의 이용은 엄연한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으로 처벌받는 온라인카지노 이용사례 ] 
만약 여러분들이 한국내에서 온라인카지노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이용하게 되었다면 이는 정확한 사례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의하시길 권장합니다. 사행성 PC방 흔히 성인 PC방이라고 간판을 걸고 운영 중인 곳에서 온라인카지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면 이는 100% 불법으로 체포대상입니다.

대게의 성인PC방은 일반 PC방들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게임머니를 충전한 이후 온라인카지노를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100% 불법으로 단순히 게임만 이용했다면 모르겠지만 이용 중 상금을 획득하여 이를 출금해달라고 할때 출금절차를 포함하여 현금을 받게 되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은 해외에서 이용 중인 온라인카지노에 대해 불법적으로 처벌하는 규정 등은 포함되어있지 않음으로 위법화된 상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에 가서 온라인카지노를 이용한 사실에 대해서도 확인할 길이 없음은 물론 위법이라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국가 IP차단과 사이트 자체가 한국 내에서는 이용되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 막아둔 상태로 만약 해외 온라인카지노 사이트를 이용하자면 각종 우회하는 절차를 통해 이용해야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의 온라인카지노 이용은 많은 번거로움과 공식적인 통과가 되지 않아 플레이어들에겐 아쉬움이 남는 영역으로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개정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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